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개편을 제안한다.

태구 현
4일 전
1분 분량

1.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행정구역 = 상공업 중심의 행정구역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업의 이윤추구의 효율성을 위해 상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시]와 광업과 농업중심의 [도]로 분리하여 도시중심의 경제성장을 하여 왔다.

2. 인본주의사회에서의 행정구역 = 인간중심의 생활권에 기초한 행정구역 = [시]와 [도]의 통합

행정구역은 인간의 생활을 위한 구역임으로 행정구역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나누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생활권을 기초로 각 지역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호보완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여야 한다.

세계는 대륙과 바다와 산과 강 등 자연환경에 의하여 생활권이 나누어진다. 국가도 이와 같은 생활권을 기초로 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하여야 한다. 그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해서는 행정구역 안에 모든 산업이 존재해야 하듯, 지방조직 안에도 가능하다면 모든 산업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시]와 광업과 농업중심의 [도]는 통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관리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 보완하는 조화와 균형의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3.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지방자치 민주주의

교통통신이 발전하여 지구촌이라는 사회에 살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전이란 세상이 지리적으로 의사소통적으로 그 만큼 좁아졌다는 것이다. 교통통신의 발전에 따라 행정구역도 광역화하는 것이 행정낭비를 막고 중층적인 소통구조를 단순화하여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국민]이라는 단순화된 형태의 행정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